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또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2000명 의대 증원의 핵심인 국립대가 잇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며, 다른 대학으로 여파가 번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또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00명 의대 증원의 핵심인 국립대가 잇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며, 다른 대학으로 여파가 번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위원회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의대 증원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대학 측은 앞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기존 신입생 정원 40명인 제주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렸다. 제주대는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학칙 변경을 추진했다.대학은 학과별 정원을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주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수평의회를 거쳐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총장은 교수평의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내 사유를 붙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김일환 총장은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제주대에 앞서 부산대 또한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한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부산대 교수회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 정원을 동결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육부 다른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이 불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시정 명령,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언급하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12곳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곳은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 자율 감축을 허용한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 2000명에서 1489~1509명으로 줄어들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500명 안팎이라고 공개했다.정부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 자율 감축을 허용한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 2000명에서 1489~1509명으로 줄어들었다.31개 대학이 전날까지 대교협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안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을 계산한 결과다.차의과학대는 정원이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데, 100%를 선발하게 될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509명, 50%만 뽑는 경우엔 1489명이다.차의과학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날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에서 제외돼, 아직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지역 국립대 9곳은 모두 2025학년도에 한해 늘어난 정원의 50%씩만 선발하기로 확정했다.▲경북대(45명 증원) ▲경상국립대(62명) ▲충남대(45명) ▲충북대(76명) ▲전북대(29명) ▲부산대(38명) ▲강원대(42명) ▲제주대(30명) ▲전남대(38명) 등이다.의대 증원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대 21곳 상당수는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번에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한 22개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등 5곳뿐이다.울산대는 증원분에서 10명을 줄여 70명, 성균관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아주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영남대가 20명을 줄여 24명, 단국대가 40명을 줄여 40명으로 내년도 증원분을 결정했다.하지만 이는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에 한해 적용되는 정원으로, 2026년 대입전형 시행계획부터는 당초 정부 계획대로 2000명씩 증원된다.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와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다만, 재판부에서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전까지 대교협의 최종 승인을 보류할 것을 명령하며, 최종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 공고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의사집단 행동으로 인한 병원경영 위기 상황이 병원 근로자에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국립대병원 노조 공통투쟁 연대체 일동은 오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상황을 규탄할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20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참여 중이다.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휴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이 외래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주일 중 하루 진료를 85% 축소 운영하는 등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는 붕괴되고 그 피해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이들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병상가동률은 30~50%까지 떨어진 상황.서울대병원은 1000억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며 부산대병원은 500억~600억원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병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벌어진 경영난을 휴가강제,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필요인력 충원 중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짚었다.또한 의사업무의 공백을 PA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이들은 "경력 간호사도 아닌 신규 간호사까지 전담 간호사로 재배치하고 있다"면서 "초진기록지 작성 등 명백한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면서 불안감을 안고 일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더이상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책임을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 비정상적인 전공의 비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19일.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고수해오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변주를 주며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가 사라지고 두 달이 지난 의료계 현 상황을 조명해봤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2000명 증원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숫자 조정으로 협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야"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허용한 것이다.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전까지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거듭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1000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제일 강경하다. 전공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생들은 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대 50%까지 정원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의료계에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총장에게 결정하라고 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정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 미비였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이 부분을 확인해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숫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또한 "(의대증원 조정은) 대통령실이 세운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원점 회귀 이외의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팀 없는 의료개혁특위?'…의협·대전협 특위 참여 거부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논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마련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축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정책 핵심인물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의사협회 측에 특위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위 관련 결정은 의협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봐도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출범을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며 "의료계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체력 고갈된 의료진…"반년 이상 장기화 우려"끝날 줄 모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응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이들은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총선 후에도 의료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의사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오히려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교수들은 이미 수술과 외래, 당직까지 굉장한 업무부담을 감수하며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의료대란 상황 속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사건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문의가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상적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려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료대란으로 지친 환자단체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중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돼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교육부 등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건의문에 참여한 6개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줄여서 신입생을 모집하면,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정원보다 1484명(48.5%) 증가해 정부가 추진한 증원 규모보다는 500명 넘게 적다.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통령실은 19일 학교별로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클립스비엔씨는 18일 한국BMI 하이톡스 주 100단위 PMS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BMI는 2024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체 기술로 연구·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하이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이하 하이톡스)'에 대한 국내 판매용 품목허가를 받았다. 중등증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에 대한 효능효과로 승인 받은 하이톡스는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생산 공정이 청정 제주에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클립스비엔씨는 한국BMI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하이톡스 개발시 2019년 RA컨설팅을 시작으로 1/2상 임상시험에서 3상 임상시험, 실태조사 및 품목허가시까지 임상시험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후 해당 품목의 PMS(Postmarketing surveillance, 시판 후 조사)까지 진행하는 케이스로 의약품 개발부터 시판 후 까지 전주기 업무 서비스를 맡게 되었다.이광인 한국BMI 대표는 "클립스비엔씨는 하이톡스주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함께하여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전주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클립스비엔씨 지준환 대표는 "한국비엠아이와 함께 하이톡스주의 임상시험부터 허가, PMS과정까지, 품목개발의 전주기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며 "본 과제를 시작으로 기존의 허가 임상시험 뿐 아니라 시판 후 연구까지 다양한 고객사들의 니즈와 효율적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 집단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 일정을 연기한 의과대학들이 하나둘 수업 재개를 시작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유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동맹휴학 및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의대생 집단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 일정을 연기한 의과대학들이 하나둘 수업 재개를 시작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유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국 40개 의대 중 8일 기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총 16곳으로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이다.이에 더해 4월 15일부터는 가톨릭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등 추가로 16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시작한다.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의 대학이 수업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나머지 의과대학 또한 4월 중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만 아직 수업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각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면과 실시간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한 형태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냉랭한 모습이다.수업을 진행 중 연세의대 교수는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동영상 강의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매우 낮다"며 "그동안 교수와 학생 간 맨투맨 상담 등을 진행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동안은 학사 일정을 연기하면서 버텼지만 정식으로 수업이 시작되면 정말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데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급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결국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면 (동맹)휴학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학생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다수 의과대학은 강의실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을 계획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온라인 강의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경북의대는 수업자료를 온라인으로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사기도 했다.지난 1일부터 수업을 재개한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캠퍼스는 여전히 조용하고 동영상 강의에 참석하는 학생도 몇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동영상 강의는 당일에 듣지 않아도 곧바로 결석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3월에 개강 후 교양수업은 참여했는데 4월부터는 교양수업까지 듣지 않고 있다"며 "많은 학교가 내부적으로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업 재개를 위한 정부와 의과대학의 노력에도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한 모습이다. 특히 전공수업만 거부하고 교양수업에 참석하던 학생들마저 전면 수업을 거부하고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전국 의대 재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1만8793명으로,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375건(8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체 학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가 휴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맹휴학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학생들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업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 처리된다.수도권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3월에 개강 후 교양수업은 참여했는데 4월부터는 교양수업까지 듣지 않고 있다"며 "많은 학교가 내부적으로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의대협 또한 유급 처리를 받더라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전국 의과대학들이 하나둘 수업 재개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동맹휴학'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은 유급 대상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의정갈등 장기화 속에 집단유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8000명의 학생들이 6년 동안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지난 8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과대학들이 하나둘 수업 재개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동맹휴학'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은 유급 대상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을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집단 동맹휴학은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단체행동 일환으로 동맹휴학 결의 및 수업 거부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각 대학은 학생들의 유급을 피하기 위해 수업을 연기해 왔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지난 8일을 시작으로 일부는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수업은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각 대학 여건에 맞춰 대면수업, 실시간 온라인수업,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오 차관은 "2개월간의 수업 중단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대면수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뒤늦게 복귀하는 학생들도 녹화된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전국 40개 의대 중 8일 기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경희대, 이화여대, 서울대 등 총 16개교다.오석환 차관은 "특히 이들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교는 대학 내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4월 수업을 재개했다"며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직 수업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24개 의과대학 또한 4월 중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4월 15일부터는 가톨릭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등 추가로 16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의 대학이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오 차관은 "나머지 의과대학 또한 수업 정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4월 22일부터 마지막 주까지 강원대, 아주대, 중앙대 등 7개 의과대학에서 추가로 수업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달 말까지는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수업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학생 대상 수업은 8일 기준 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등 24개교가 수업을 진행 중이다. 타 학년과 달리 예과 1학년은 전체 수업 중 교양 수업의 비중이 높아 타 학부의 수업과 연계돼 상급학년 대비 많은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8000명 학생 동시 교육 안 돼…수업 재개 함께 학생들 변화 기대"하지만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참여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집단유급'의 현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위임된 휴학 사유와 관련해서는 신청 및 허가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집단 유급은 학생들이 맞이하게 될 교육 여건을 생각한다면 허용하기 어렵다"며 "각 의과대학과 교육부가 협력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예과 1학년 학생 기준으로 집단 유급이 이뤄지면, 정원 3058명에 내년도 신입생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이 더해져 총 8000명의 학생이 6년 동안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오 차관은 "각 대학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완전히 막혀 있던 상황에서 수업 재개가 이뤄지며 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목소리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다만 집단유급 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수업을 재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 일괄적 데드라인은 없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의학 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대학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의대생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으로 훌륭한 의료인이 되기를 꿈꾸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학교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양성 장학금을 주고 거주지를 마련해준다고 전문의가 지역에 남을까? 그렇지 않다. 대우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이 불가피하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가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승연 회장은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지역에 의사인력 수급이 어려워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 양성 과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고 전문의는 결코 지역에 계속해서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국립의대 통합교육 및 공동수련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한 이에 대한 수련 비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역에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장단기플랜으로 ▲단기 지역의료대학원 석사제도 ▲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 ▲장기 지역인재정형 및 의무사관학교제도 등을 제안했다.단기 지역의료대학원은 이미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1년의 단기 석사과정을 완료하면 필요한 지역에 즉시 배치되는 제도다.국립대병원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정부가 학비 및 정주여건 등을 마련해주면, 석사과정을 마친 의사가 5~10년 동안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건비 50%는 정부가 지원한다.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는 현재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의사 인력이 필요한 각 지역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학업 및 수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의대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의로서 활약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끝으로 지역인재전형과 의무사관학교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전문의가 되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다.권용진 교수는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선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 의대에 맡겨 놓기만 하면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보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지 등을 평가하려 한다면 학생 선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 확보가 최우선"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근 부원장은 "지역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의 확보 및 고용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신규진입 의사는 줄어들고 기존인력은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그동안 서울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전공의 TO를 지방병원 필수과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며 "늘어난 TO가 공석으로 남지 않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전공의 수련환경 질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또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이번에 증원한 의대 정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40%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체계적인 지역수련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해 권역 내 1차~3차 의료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방국림대병원은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대한 지역완결성을 높여 권역별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강대강으로 이어지던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통령실은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법을 모색하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강대강으로 이어지던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후 4시 한 위원장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에 내려진 조처로 풀이된다.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을 전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 하겠다고 답했고 조금 지켜봐 달라. 건설적인 대화를 돕고 문제 푸는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또한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 당장 오늘(25일)부터 예정됐던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보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부와 관련해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늘부터 무더기로 사직서 제출할 예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3차 총회를 개최한 후 "사직서 제출 관련 각 대학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 대학의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사직서 제출에 동참하는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위임) 등 19곳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압박 중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신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상호 신뢰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의대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또한 25일 간담회를 열고 대화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다만, 의과대학 정원 철회가 없는 한 현재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현재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로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각 의대는 내년도 신입생을 맞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반면, 비수도권은 2000명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증원되며 학생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강의를 진행할 교수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도 정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각 의과대학은 시설을 어디까지 확충해야 하는지도 결정짓기 어려운 상황.특히 정원이 400% 증가한 충북의대 등 국립의과대학들은 급격한 증원에 따라 의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메디칼타임즈는 국립의대별 전임교원과 수련병상 병상규모 등을 기반으로 신규 증원에 따른 향후 의학교육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가해도…담당학생 2.53명→3.31명 부담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들은 대규모 증원을 받았다.서울의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모두 신규 정원을 배정받아 오는 2025학년도 세 자릿수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신규배정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의대로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됐다. 이외에도 ▲경북의대 ▲경상국립의대 ▲부산의대 ▲충남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등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400% 증원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숫자"라며 "건물은 차지하더라도 가르칠 교수와 실습을 위한 병원 규모, 카데바 등이 기본적으로 4배 이상 확충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정부는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하지만 교수 증원에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하지만 전임교수는 기존 1954명(대학알리미 공시 기준)에서 1000명 확보에 성공한다 해도 2954명으로 늘어 학생 증가 폭을 따라잡기 힘들다.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국립의대의 전임교수 1명당 담당 학생 수는 현재 기준 2.53명에서, 2000명 확대 후 3.31명(교수 1000명 증원 반영)으로 증가하게 된다.특히 학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충북의대는 전임교수가 133명으로 9개 국립의대 중 가장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충북의대는 전북의대와 비교했을 때, 교원 수와 수련병원 병상수가 유사함에도 정원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여 정원도 유사하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현재 국내 의과대학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에서도 훨씬 후퇴한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교수)은 "전임교수 1000명을 늘려도 이들이 의대 출신 MD교수가 아니라면 의학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공계 출신 교수는 전공의 다르다 보니 기초의학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MD출신 기초의학 교수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력을 수급하기 매우 어려워 지방의대가 증원 규모에 맞는 교수를 확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기초의학은 의대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MD교수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카데바·병원 실습' 부족…레지던트 수련까지 질 저하 예상 교수뿐 아니라 대규모로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실습 환경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다.강원대와 울산의대 등은 강원대는 올해 안에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새로운 학생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의대와 동아의대 등은 이미 지난해 캠퍼스 내 의대 건물을 신축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까지 시간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전국의과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 언론홍보위원장은 "실제 고려대 의대 내 기존 교육 시설을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데 130명을 가르칠 공간을 만드는 데 들인 시간은 총 4년, 비용은 250억원"이라고 강조했다.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 부족 또한 문제. 충북의대는 연평균 10개의 시신을 기증받아 49명의 학생들이 해부실습을 진행했는데, 당장 정원이 200명으로 늘며 카데바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이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는 "지금 우리병원은 인턴 TO가 32명에서 증원을 요청해 35명이 됐다"며 "자교병원 수련을 독려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르면 인턴 TO를 200명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000병상도 안되는 충북대병원은 환자보다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을 늘린다 해도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또한 늘어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 해에 200명의 인턴이 들어오면 교수 1인당 학생 20명이 몰려다니며 병원 실습이 회진을 구경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권순길 교수는 "우리병원은 지역상급종합병원으로 희귀암 등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고, 교수와 학생 간 활발히 환자에 대해 논의를 나누며 실습 교육이 우수한 편인데 안타깝다"며 "학생 일부는 병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수련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확보와 관련해 "지금도 새로 교수가 입사하면 거주지부터 살펴보는데 가족은 수도권에 있고 본인만 지방에 내려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런 분들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빠르게 유출된다. 지방병원에 어떻게 그 많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5년 뒤에도 증원 유지될 가능성 높다"5년 뒤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다시 의대 정원을 조절할 경우, 늘어난 시설과 교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의료계 관심사다.의학 전문가들은 5년 뒤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은 계속 최근 발표한 정원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한 번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시민사회 등 반대로 다시 감축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데 의사는 매년 5000명씩 배출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또한 "왜 아무도 5년 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5년 뒤 늘어난 교수를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회사원도 그런 식으로 고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결국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까지 향후 정원을 추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의 객관적 정원 추계 시스템을 통해 10년 후 의사 정원의 증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5년 뒤 의대 정원을 감축해도 늘어난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진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 삼박자가 균형을 갖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구, 교육 중심의 수련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규모 교수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기계적으로 의대 정원이 감축한다 해서 교수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국 의과대학별 증원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빅5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하는 울산의대와 성균관의대 정원이 각자 현재보다 3배 증가하며 의과대학 입시시장에 전반적인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의대 2000명 증원 분은 비수도권 대학에 82%(1639명), 경인권 대학에 18%(361명)가 배정됐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이 없다.서울을 대표하는 빅5병원의 소속대학인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가톨릭의대는 서울권 의과대학으로 증원이 없다.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의 울산의대(울산 소재)와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경기 소재)는 각 정원 40명에서 80명이 증가해 총 120명을 배정받은 상황.입시전문가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수도권과 지방의대 모두 상당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내 톱5 의과대학 중 두 곳의 정원이 현재보다 3배씩 증가하며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의과대학 증원으로 일부 지역은 수능 기준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보다 의과대학 정원이 많아, 2등급을 받은 학생 역시 합격할 수 있을 전망이다.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지방권 고3 학생은 334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6개 권역별 의대들의 모집정원을 모두 합친 2023명보다 약 1.7배 많은 수준이다.그러나 내년부터 6개 권역별 의대 모집정원이 3662명으로 늘어나면서, 해당 비중은 0.9배로 낮아진다. 수능에서 수학 2등급을 받아도 의대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권역별로 의대 모집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는 대구경북 1.2배, 부울경 1.1배, 호남 1배, 제주 0.9배, 충청 0.8배, 강원 0.2배 순이 될 전망이다.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기준 의대정원이 수능 1등급 학생보다 많아지는 사상 최초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어 성적 역시 1등급 인원이 의대 모집정원 1.8배에서 0.99배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수도권 역시 수학 1등급 학생이 의대 정원 기준으로 6.1배에서 4.5배로 축소하기 때문에 합격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은 영향으로 상위권 이공계 대학 재학생 중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도 상당수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 중 의과대학 합격권은 현재 45.4%에서 의대증원 이후 7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의대는 모집인원 상당수를 수시에 편재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인재 전형 또한 수시에 집중 편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권은 수능 고득점자 분포 상황으로 볼 때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비중을 높일 수 없는 구도"라고 설명했다.이어 "수도권 학생은 수시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정시는 지방권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면 지방권 학생은 정시의 경우 수도권 학생들과 경쟁으로 어려운 구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지역인재전형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전망인 가운데, 사직 범위에 응급실 및 중환자실까지 포함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기로 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해선 오는 22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기로 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해선 오는 22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직서 제출에 대한 각 대학별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낮은 곳은 73.5%, 높은 곳은 98%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 지지가 있었다"며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비대위 총회에 참석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총 20곳이다. 이들 중 16개 대학은 교수 설문조사를 마쳤고, 4개 대학은 진행 중이다.방재승 위원장은 "나머지 4개 대학이 다음 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 결과가 나오면 단체로 행동하자는 차원에서 25일로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수들은 환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장 병원 진료에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병원 측의 사직서 처리 여부가 미지수일 뿐 아니라,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원을 떠나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방재승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며 "특히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께 질타를 받는 것을 각오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지키는 동시에 전공의와 의대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청했다.방재승 위원장은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좌절한 채 휴학과 사직을 선택하고 학교와 병원을 떠났다"며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들은 한 달 동안 그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병원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왔다"고 호소했다.이어 "2000명이라는 규모 자체를 풀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여러 관련 단체와 학자들, 의사,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 가운데 방재승 비대위원장 모습.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공의에 대한 사법조치와 의대생의 유급 및 휴학 위기가 임박함에 따른 조치다.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온라인을 통해 회의를 진행한 결과 사직서 제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아져 오는 25일 이후 사직서 제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대학별로 진행 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점은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회의에 참석한 의과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서면제출),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이다. 충북대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입장발표에선 빠졌다. 이에 따라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가)수리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행보는 전공의, 의대생의 복귀를 위한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